학교시설은 아동의 학습과 생활의 장이자, 지역 커뮤니티와 방재의 거점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베이비붐과 발맞춰 건축된 경우가 다수인 일본의 학교시설은 이미 설립 25년 이상 지났을 뿐만 아니라 건물 면적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아동의 안전은 물론 기능 면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시설의 노후화는 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일본 당국의 기본적 인식은 어떠한지 계획적 정비, 수명연장, 중점화 3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계획적 정비의 측면에서 보면, 노후화 시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계획적 정비가 요구된다. 시설의 노화와 함께 점검과 수선 등에 필요로 하는 기술의 비용이 상승함과 동시에 수리 범위의 확대로 인해 비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종래와 같은 시설에 결함이 있을 때에 보전을 실시하는 「사후보전」형 관리가 아닌, 계획적으로 시설 점검, 수선을 실시하는 「예방보전」형 관리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의 노후 상황과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적응 상황 등을 적절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파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수리 등의 실시 시기와 규모 등을 정한 중장기적인 정비 계획 및 정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명연장 측면에서 보면, 비용의 축소 및 공사 기간의 단축은 물론, 교육 환경의 확보가 요구된다. 수명연장 수리로 인해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학습·생활의 장을 확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수명연장화 수리는 단순히 수십 년 전의 건축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다양한 학습 내용 및 학습 형태에 대응한 기능적 계획에 따라 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동시에 벽·창 등의 단열 성능 향상과 고효율 조명·공조 도입 등의 에너지 절약화,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방재 기능 강화, 목재 활용 등 현대 사회 요청에 따른 정비가 중요하다.
끝으로, 중점화 측면에서 보면, 향후, 학교의 소규모화에 수반하는 교육상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통합의 경우와, 소규모 학교의 존속을 도모하는 경우, 어느 쪽도, 장래 학생 수의 동향과 지역 실정 등도 확인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정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의 변화에 적응시키는 것에 유의하면서 여유 교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또한,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시설과 고령자 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복합화·공용화를 도모하는 등의 중점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나아가 시설 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지 관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유시설 중 불필요해진 부분을 허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저출산에 대응한 활력 있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각 지자체는 저출산 대응 안내를 근거로 앞으로의 시대에 요구되는 교육 내용과 지도 방법 개선의 방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 실정에 맞춘 학교 통합 혹은 소규모 학교의 존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상, 학교시설의 장수명화에 대하여 계획적 정비, 수명연장, 중점화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일본의 공공시설물은 수리 중심이 아닌 수명연장, 사후 보전이 아닌 예방 보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자체에 의한 학교시설의 수명연장, 이른바 장수명화는 중장기적인 유지 관리 등에 관련된 총비용의 축소 및 예산의 평준화를 도모하면서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기능·성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오민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