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현상은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하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화폐가치를 상승시키고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낮추어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이후 시장에 풀린 자금과 국가 채무의 증가로 효과적인 금리정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생산이 둔화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 상승하는 현상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거나 기업과 소비자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또한 임금이 상승하거나 통화량이 증가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 외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외환 환율의 변동, 정치적 불안정성, 무역 제재 등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생태 위기,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과거와는 달리 금융시스템의 부실과 연관되어 있기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198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안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적 처방으로서 시장과 자본을 유연화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장기화하면서 시장과 자본의 독점이 일어나고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 자본이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통해 시장자유주의가 확산하고 평등한 부의 분배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계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자본이 유연화되고 국가는 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해야 하는데 국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국가의 재정지출은 늘었고,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였다. 또한 세계화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과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을 결합하고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켰다. 인플레이션이 고착되고 장기화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가의 개입도 한계에 도달하였다. 결국 자본과 시장을 유연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실패하였고 탈세계화를 촉발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실패는 경제적 세계화에 정치적 세계화가 도덕적 세계화가 뒤따르지 못한 결과이다. 시장 자본주의는 자원과 자본의 적절한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반영한다. 이미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과 유럽의 구제금융지원이 없었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붕괴하였을 것이다.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잠정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부채를 통하여 연명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은 고갈되고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도가 붙어서 총체적 위기를 형성하였다.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넘어 대안적 세계화를 모색해야 한다. 자본의 축적보다 소외계층의 해소, 기회의 균등과 양성의 평등, 환경보호와 같은 다양한 가치들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성장 자본주의에서 유지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장과 발전만이 아니라 유지와 보존을 추구하는 생태학적 사유가 요구된다.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자본의 축적보다 생산을 공유하며 함께 누리는 경제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윤추구의 자유와 평등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은 시장에 맡기고 분배는 정부가 개입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경제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은 부자유하고 자본이 있는 곳에만 자유가 있다. 자본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경제, 이윤추구보다 노동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경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경제의 목표는 홍익인간이며 그 출발점은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다. 하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지 않다. 인간의 평등은 다만 인간이 만든 조건에 한정된다.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요구하지만, 자유는 평등과 서로 대립한다. 자유가 확대되면 불평등이 심화하고 평등이 확대되면 자유의 훼손이 일어난다. 하지만 자유가 책임을 수반하고 평등이 개성과 능력의 차이를 전제할 때, 자유와 책임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홍순원 논설위원·(사)한국인문학연구원 이사장